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이태원 소재 버거킹 남자 화장실에서 한국인 조중필(당시 22세)이 별다른 이유없이 습격당해 흉기로 9번이나 찔려서 살해된 사건입니다. 

 

 

사건과정

1997년 4월 3일 밤 10시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인 조중필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여자친구와 함께 버거킹에 들어갑니다. 여자친구가 주문을 하는 사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곧이어 2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후 조씨는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고, 경찰과 119가 도착했지만, 이미 9군데 흉기로 찔리고 과다출혈로 그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범인은?

미국 국적 당시 17세의 아서 존 패터슨과 18세의 에드워드 건 리가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 사령부에서는 범인이 아서 패터슨이라고 알려왔고, 당시 수사했던 경잘도 패터슨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수사과정에서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백을 하여서 용의자가 2명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둘은 서로에게 범행을 미루는 진술을 합니다. 

사건을 조사한 형사와 미군범죄수사대는 아서 패터슨이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점과 

손에 갱단의 마크가 있고, 살해수법이 그 갱단의 수법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아서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법의학적 판단과 그들의 친구 증언을 근거로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기소의 근거 

1. 부검의의 소견상 피해자는 자신보다 큰 사람에게 찔린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아서 패터슨은 키가 173으로 176인 피해자 조중필보다 작았고 에드워드 리는 180에 105킬로그램으로 건장한 체격이라는 점. 

-> 피해자가 맞아서 움츠렸다면 아서 패터슨도 충분히 위에서 찌를 수 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에드워드 리는 거짓으로 나오고 아서 패터슨은 참으로 나왔다는 점. 

-> 당시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약 30% 수준이었다. 

3. 가해자는 범행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장애를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 패터슨의 경우는 사건 방법과 현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였는데, 에드워드는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했다. 

-> 피해자는 해리성 장애가 올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해리성 장애가 오는 경우는 없다. 

 

 

잘못된 기소의 결과. 

에드워드 리가 이태원 살인사건 범인으로 기소 되었지만, 3심에 걸친 재판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에드워드 리는 무죄를 받는다. 

아서 패터슨은 흉기소지죄로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 중에 검찰은 출국금지 연장을 미루는 실수를 하고, 그 틈에 아서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한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10년이상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 떠오르게 된다. 

이때는 사건 공소시효가 3년 남았던 시점이다 - 당시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던 시절. 현재는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없다. 

2009년 12월 29일 서울 중앙지검이 미 법무부에 패터슨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20년형을 선고받는데, 당시 나이가 만 17세여서 17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20년형이라는 점이었다. 

 

이태원 살인사건 조사결과 에드워드 리의 지시로 아서 패터슨이 흉기를 찔러서 살해하였음이 밝혀졌고, 

2017년 1월25일 대법원에서 20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리는 공모자임이 밝혀졌지만, 과거 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17년 3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부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